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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프레시안 정정보도청구소송(2심) 판결 결과 알림

2020-04-02

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조회수

46996

프레시안 정정보도청구소송(2심) 판결 결과 알림

-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

인터넷언론사인 프레시안협동조합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단독)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 재입찰도 유찰」이라는 2018. 6. 22자 기사를 통해 적십자사가 제출

기한을 넘긴 A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였고, B업체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통과

시키면서 C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필수서류’라며 고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적십자사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4. 3. (1심)법원은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프레시안은

이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심)고등법원 역시 상기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2020. 3.27. 판결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이지만,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심)법원이 프레시안에 게시토록 한 정정보도문입니다.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재입찰도 유찰」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사는 2018. 6. 22.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재입찰도 유찰」이라는 제목으로,

① 본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 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유찰 시켰고, ② 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주었으며, ③ 적십자사가 B업체의 경우

과거 인증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평가에서 통과시키고,

C업체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필수 서류라며 고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은 개찰결과 규격

평가 부적격 및 예정가격 초과 사유로 유찰되었을 뿐 본사의 취재와는 관련이 없고,

② 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③ B업체는 위 입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서류를 공인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서류평가에서 통과하였으나, C업체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므로, 적십자사가 동일한 사안에서

C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전체3513건